김해시는 내년 국·도비 6800억원을 최종 확보해 4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 김해시는 국비 5342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확보액 1458억원을 합치면 역대 최대 국·도비 확보액인 6800억원이 된다. 이는 올해 5676억원에서 19.8% 증가한 액수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 증가율이 9.3%로 높은 편이었으나 김해시의 경우 2배를 뛰어넘는 19.8%라는 국·도비 증가율을 달성한 만큼 민선7기 핵심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유치에 따른 운영비 17억원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지역 문화컨텐츠 활성화를 위한 ‘허왕후 창작 오페라’ 제작비용 5억원 등 11개 사업에 200억원이라는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노하우로 부러움을 샀다.
다음은 분야별 2020년 김해시 주요 국·도비 확보사업이다. 산업·일자리 분야는 ▲소상공인중소유통물류센터 32억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31억원 ▲일자리안정자금 13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7억원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4억원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신설 17억원 등을 확보했다.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6억원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38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28억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원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57억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2개소) 150억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40억원 ▲안동지구 침수 예방사업 12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42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단계 322억원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25억원▲봉황동유적 확대정비 24억원 ▲대성동고분군 정비사업 8억원 ▲지방체육관 5개소(진영스포츠센터, 내외동·활천동·반다비·원도심체육관) 59억원 ▲허왕후 창작오페라 제작 5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전시관 13억원 등이다.
환경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 158억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95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2개소) 8억원 ▲전기버스·자동차 구입 지원 7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28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3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46억6000만원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10억원 등이 있다.
농림 분야는 ▲안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9억원 ▲한림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 14억원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억원 ▲진영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억원 ▲농촌테마공원 건립 10억원 등이다.
복지·보건 분야는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20억원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1076억원 ▲기초연금 지급 92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80억원 ▲기초생활보장 636억원 ▲장애인복지 지원 253억원 ▲아동수당 지원 325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6억원 등이 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110억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7억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5억원 등이다.
아울러 지방비 부담 없는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시행사업으로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42억7000만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수 40억원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5억원 ▲국도58호선(무계~삼계) 건설 191억원 ▲국도14호선(동읍~한림) 건설 453억원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24억원 등이다.
이번 국비확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예산심의 막판까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총력전에 앞장서 온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
김해시도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먼저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해 당정협의회 개최는 물론 중앙부처 및 경남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비 세일즈맨으로 불리는 허성곤 시장은 올 3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6차례 방문했고 9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만나 김해시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 설명에 주력했다.
허성곤 시장은 “전 직원이 매년 국·도비 확보 없이는 도시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사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평가에서 특별상 분야 최우수를 수상했다.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평가에서 특별상 분야 최우수를 수상하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 분권과 재정 건전성의 척도가 된다.
참여예산의 수준을 가늠하는 이번 평가는 종합상과 특별상으로 나눠 이뤄졌다.
종합상은 주민참여 수준과 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실적 등을 자치단체 그룹별로 종합 평가했으며 특별상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참여 △교육 △홍보 △온라인, 모바일 4개 분야 우수시책을 평가했다.
시는 권역별 읍면동 맞춤형 교육, 참여형 체험교육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특별상 교육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참여예산 금액을 사전에 확보하는 실링제 공모사업, 읍면동 지역주도형 사업, 주민주도형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등도 참여예산의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우리 시가 재정 민주주의 도시라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며 “내년에도 시민의 예산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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