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별 눈에 띄는 성과 다수… ‘TK 패싱 없다’ 실적으로 증명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올해 도정 최대 성과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등을 꼽았다.
이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비롯한 올해 도정 8대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올해 경북도정의 화두는 단연 변화와 혁신이었다. 변해야 산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며 달려온 한 해였다”고 말을 땐 이 지사는 “변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도정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 경북이 받은 성적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풍족해지고 더 발전됐다”고 말하며, 도정 성과를 설명했다.
경북도가 선정한 올해 8대 주요성과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방식 결정’,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 유치’, ‘LG화학 유치 등 경북형 상생일자리 창출’, ‘강소연구개발특구․스마트 산업단지·차세대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신산업 특구유치’, ‘홀로그램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세포막단백질연구소, 5G 테스트베드 국가사업 선정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국책사업 유치’,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2020년 국비확보 대폭 증가’ 등이다.
이철우 지사가 26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비롯한 올해 도정 8대 성과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다음은 경북도가 선정한 올해 8대 주요성과이다.
# ‘신라왕경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총 9450억원을 투입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형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은 올해 이철우 지사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이다. 올 3월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 직후부터 이 지사는 분주한 행보를 보였다. 발표 이틀 후인 3월2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들을 수차례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상임위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야 간사를 만나 지원을 호소하는 등 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방식’ 결정
올 한해 군위군, 의성군을 비롯해 국방부, 대구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달에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방식이 결정돼, 큰 걸음을 뗐다. 이외도 군공항 이전사업비, 이전 주변지역 지원 범위와 규모, 투표방식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합의돼, 내년 1월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부지를 최종 확정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수많은 발품과 설득으로 계획대로 절차를 이어왔다는 주변의 평가다.
#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 유치
그 어느 사업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유치노력을 기울인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은 우주·해양·극지 분야에 활용되는 미래 중소형 원자로 개발을 주로 연구할 예정으로 R&D중심으로 원자력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 1000여명의 유입은 물론 경제파급효과가 1조334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올해 중수로 해체기술원도 유치했고 원전현장인력양성원도 개원했다. 이로써 연구-설계-운영-해체-처분으로 이어지는 원전산업의 전주기를 완성해서 미래 원전산업을 주도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북형 상생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분야에 첫 번째 성과는 단연 ‘상생형 경북(구미) 일자리’ 모델 정립이다. 연초부터 상생형 경북(구미) 일자리 모델 정립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결과 LG화학의 구미5공단 5000억원 유치를 이끌어냈다. LG화학의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 투자를 통해 도에서는 직간접 고용인원이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포항형, 경주형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기반을 마련한 다양한 신산업특구 유치에도 성공했다.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는 스마트 제조혁신 산단과, 청년 친화형 행복산단, 미래 신산업 선도 산단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총 사업비는 1조490억원(신규446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응용상품 개발과 배터리 재활용 여부를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지정으로 2050년 전세계 약 600조원의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경북이 최초로 선점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 ‘신산업특구’ 유치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포스텍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에서 바이오, 나노, 에너지 등 첨단신소재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특구 내에 입주한 기관은 세금감면은 물론 매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관련 기업 유치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 ‘4차산업혁명 기반 국책사업’ 유치
4차 산업혁명시대 전자산업을 한 단계 더 고도화 할 수 있는 기술인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3년만의 경북도 첫 예타 통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핵심기술개발 1506억, 사업화실증 312억 등 총사업비 1818억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58억원을 들여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에 설립될 예정으로, 경북도 신약클러스터의 핵심사업이면서 질병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하지만 분석이 어려워 다루지 못했던 세포막단백질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미래 국가 바이오 신약개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인 5G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구미시 일원에 ‘5G 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국비 128억원) 사업이 선정돼 연간 150억원 이상의 해외테스트 비용 절감과 함께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5G 산업의 선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2018년 영주 부석사와 안동 봉정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이어, 올해 7월 소수‧도산‧병산‧옥산 등 도내 4개 서원도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대구의 도동서원도 함께 이름을 올려 대구경북 문화자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 내년도 ‘국비확보 대폭 증가’
국비확보와 관련해 이철우 지사는 도청 직원들에게 “국비확보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 국비확보에 있어 TK 패싱이란 없다”고 강조하고 철저한 논리개발과 끈질긴 설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도는 건의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7777억원(21.1%)이 늘어난 4조4664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타시도와 같이 법에 근거해 지원받는 국비까지 포함시킬 경우에는 확보액이 8조8024억원의 높은 실적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속적인 국비확보의 마중물이 될 신규사업은 전년대비 7건, 257억원이 증가한 36건, 910억원이 반영돼 더욱 고무적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8대 주요성과 이외도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이 지사의 철학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기업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임대용지 공급과 R&D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설하는 등 기업을 위한 경북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 한해 포스코케미칼, 베어링아트 등 총 4조8334억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고, 이로써 민선7기 1년 6개월 동안 8조646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실험적인 시책들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렸다. 이중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은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2019년 2월), 팜문화 빌리지 착공(2019년 3월), 청년예술캠프 운영(2019년 10~12월) 등으로 청년과 아이들을 위한 보육보건, 문화예술 기반을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66명의 청년 유입이 확정됐으며 47가구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형 마을돌봄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로 각 7곳씩 개소했고,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6만7023명),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2만9676명) 등을 추진해, 2019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 추진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에도 힘썼다. 청년들의 전세자금 이자를 전액지원하는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결혼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경북-서울 도시청년 지역 상생 사업, 청년 정책참여단인 ‘상상이상’ 발족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다수 추진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기존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경북개발공사에 관광마케팅 기능을 보강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새로이 출범시켰고,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북관광진흥기금도 올해 100억원을 조성해 첫 발걸음을 떼는 등 혁신적인 문화관광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관광객 유치전략에 다양한 변화를 줬다. ‘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년대비 주요축제장 방문객이 9.2%나 증가했다. 해외기업 현지근로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2918명이 지역을 방문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개방형 주방 등을 설치해서 관광서비스 시설을 개선했으며,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여행자센터 구축을 통해 여행자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왔다.
이 지사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사업인 ‘이웃사촌 복지센터’ 설립과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도 본격 시작했다. 마을마다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웃사촌 복지센터는 먼저 도와 4개의 시·군이 운영에 들어갔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9월 발대식을 갖고 500여명 규모로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이철우 지사는 “올 한해 성과는 직원들의 열정과 중앙부처, 정치권, 도민, 여러 유관기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경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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