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불카드형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수급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9일 해명에 나섰다.
대구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최근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이하 생계자금)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관련 기관 임직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규모가 모두 4000여명에게 총 2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대구시의 무능행정을 비판하고 환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당시 브리핑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해 사후검증을 통해 환수절차를 밟겠다는 사전공지가 있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와 함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납입 고지서를 발부,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7일 브리핑에서 생계자금 지원 제외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와 함께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켰다.
이날 대구시가 밝힌 생계자금 환수 대상자는 모두 3928명이며 정확한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중 공무원이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임직원 244명이다. 여기에는 대구시 공무원 74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같은날 궁색한 변명이라며 권영진 시장의 사과와 함께 관련자 엄중 문책, 신속하고 정확한 환수절차 이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3일 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바람에 150억원이 남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이란 지역언론 보도에 대해 대구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00억원 중 6% 정도만 남기고 집행한 것은 나름 과학적 추정이고, 예산 부족 사태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자화자찬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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