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5월15일~6월5일 이의신청자, 누락자 1만3902가구 92억원, 6월15일 추가지급완료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를 대상, 지난 4월 1~29일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신청을 접수, 최종 38만3000 가구에 2292억원을 지원했다. 사진은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는 도민들(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일요신문]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지급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23개 시·군 공무원들과 이해와 격려로 함께한 경북 도민 모두의 협조 덕분이다.”
경북도의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획비 지급이 경제파급효과을 극대화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를 대상, 지난 4월 1~29일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신청을 접수, 최종 38만3000 가구에 229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는 당초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경북 전체 가구의 63%인 77만4000 가구가 신청해 그 중 38만3000 가구에 지급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4만7000 가구가 추가지원 된 것이다.
도는 신청 선정방법에 있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해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85%이하)을 반영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수혜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만7500여 가구의 대상자가 지급제외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사업의 취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호소했고, 그 결과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 할 수 있었다.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000가구를 대상, 지난 4월 1~29일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신청을 접수, 최종 38만3000 가구에 2292억원을 지원했다. 사진은 이철우 지사(사진 가운데)가 ‘재난 긴급생활비’을 신청하는 도민들을 돕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1인 가구 50만원부터 4인 가구 80만원까지 2292억원과 ’정부재난지원금‘ 7497억원을 지원, 총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2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 지역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했다. 이로 인해 도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67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놓인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난방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한편 도는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시군별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탄력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도민의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