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24일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의 거버넌스 정책이 또다시 인정을 받았다. 염태영 시장이 6월 24일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염 시장은 민선 5기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정책들은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이제는 수원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최근 수원시민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염 시장은 민선 5·6·7기 수원시장으로 일하며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1년 2월 구성된 좋은시정위원회는 ‘수원형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기구다. 공약이행 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현재 72명으로 구성된 제5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산하에는 정책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수원시 시민모니터단이 2016년 6월 구성돼 힘을 보태고 있다.
2012년 출범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도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다. 시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해 도시 미래 모습을 그리는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회원, 학생,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에는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도시계획에 현안이 있으면 원탁토론을 열어 의견을 개진해왔다. 최근에는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교통수단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꼽자 2019년 11월 원탁토론회를 열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은 초등학교 4학년 국정교과서에 수록됐고, 2014년에는 유엔해비타트 대상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7년 7월 출범해 이듬해 2월까지 활동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도 대표적인 거버넌스로 꼽힌다. 광교산 일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교산 환경보전 방안을 모색한 광교산 상생협의회는 8개월간 25차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끝에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48년간 이어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냈다.
이외에도 2017년 도입된 소통박스와 참시민토론회는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소통박스는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 관심이 높은 사업,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사업 현장에서 운영한다. 수원시는 소통박스에서 접수한 의견을 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염 시장과 정책책임자, 전문가들이 듣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염 시장은 “수원시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민이 계획하는 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훗날 ‘시민과 함께한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에 기반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확산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주민 생활 편의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자치분권 강화 △공동체 역량 증진 △미래 개척 등 5개 분야를 공모했다. ‘시민의 시대, 시민의 정부 수원’을 응모한 염 시장이 종합 대상을 받았다. 제1회 공모에서는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역량강화 도시, 동고동락 행복공동체 논산시’를 응모한 황영선 논산시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