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사업 원점검토, 부서 씰링제, 경상경비 절감…경제활력 회복 집중투자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내년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도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에 비해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증가해 올해대비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다.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도 갖는 등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2021년도 경북도 본예산 편성기준 교육이 도청 화백당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12일 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과 함께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을 포함한 2110억원의 세입감소와,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3400억원 이상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세출수요 증가액 1400억원까지 고려할 때 총 4800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도는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해,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며, “바로, 지금이 위기에 강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