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성남시가 시행 2년 차를 맞아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이 시행된 이래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아동양육 긴급돌봄 등으로 1371억 원을 지급했다. 이 중 1161억 원(7월 31일 기준)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급한 성남형 아동수당 제도가 지난 2년간 잘 정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한 결과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이 처음 시행된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했다. 여기에 아동수당플러스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보편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책이 지역경제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자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성남시가 지난 7월 말 체크카드 발행 제휴사인 신한카드사에 만족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에 실시한 만족도 86.2%보다 9% 높은 수치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사용자(설문완료 응답자 수 956명)에게 문자를 발송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시민 만족도, 사용처 등 8가지 내용을 조사·분석했는데 시민들이 만족하는 주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의 편리함’과 ‘많은 이용 가맹점 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 사용처는 동네마트, 슈퍼, 식료품점 등에서 406억 원(34.9%), 대중음식점에서 247억 원(21.2%), 병원·약국 147억 원(12.7%), 학원 97억 원(8.4%), 어린이집 53억 원(6.7%), 기타 211억 원(16.1%) 순이다.
성남시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데이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카드 사용처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수당의 사용처와 사용시기 등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자체인 만큼 앞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명실공히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 성남시의 아동수당 관련 업무는 은수미 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를 했던 사안이다. 이후 두 번의 학부모 간담회와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성남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완성해나갔다.
그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전체아동 100%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에도 성남시는 2019년 1월 부모 100명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아동수당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들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거주 만7세 미만 아동 4만 4979명(2020.07.31 기준)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월 12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아동수당플러스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