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강덕 시장과 정해종 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동해권의 초광역 협력사업과 포항의 역할’이란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봉현 제주평화연구원장은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 경제 및 사회 문화가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동해권 경제수도 포항 실현을 위해 4차산업 플랫폼 기반 구축 등 포항형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딤 슬랩첸코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러시아의 극동 발전전략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가 극동지역 한-러 협력 강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를 시작으로 극동지역 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을 전망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동해권의 경제협력과 포항의 선도전략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강덕 시장은 “한-러 지방협력 포럼의 성공 개최를 비롯해 그동안의 환동해권 지방도시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간 상생발전의 구상이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진특별법시행령 시민의견 담은 의견서 제출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가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피해주민의 의견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명피해에 대한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재산피해에도 영업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의 신설도 건의했으며,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동 수가 상이하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시에도 각 동별로 피해금액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했다.
피해주민이 지원금 수령 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시 제외항목으로 규정된 풍수해보험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비, 임대주택 지원비 등의 삭제를 요청했다.
피해 접수 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장애 등 사유로도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공동주택 공용부분 신청 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조건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파공동주택 보상 미협의 세대, 수용 재결 결정
포항시가 추진하는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이 사업부지인 전파공동주택 미협의 세대에 대한 경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소재지에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 받아 특별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해 공공도서관,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 6월부터 전파공동주택 보상을 시작해 현재 총 434세대 중 418세대에 보상을 완료됐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16세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사업인정을 득한 후 지난 5월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했다.
이달 7일 열린 경북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림뉴소망타운 미협의 7세대, 대웅파크맨션2차 미협의 1세대에 대한 수용 재결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대성아파트 미협의 8세대는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용 재결 결정된 전파공동주택은 재결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 시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대로 다음달 중 전파공동주택 철거 및 특별재생 거점공공시설 건립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