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된 사건 3680건 중 91건은 구속됐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859건(74.7%)으로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20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에 달했다.
박완주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