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로고.
[부산=일요신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위원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위원회 574개 중 73개(13%) 위원회가 1년 동안(2018년 7월~2019년 6월) 회의(서면회의+출석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1회 개최 83개, 2회 개최 70개, 3회 개최 61개 등 3회 이하로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전체 위원회 중 50%인 287개였다.
이들 위원회 중 153개는 출석회의를 1년간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574개 위원회에 배정된 회의예산은 3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개최 실적이 있으나 회의예산으로 4억3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와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출석회의를 2회 여는데 그쳤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서면회의 2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서면회의 3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출석회의 1회에 서면회의 3회 등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은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 아동, 다문화가족, 외국인 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근 위원들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사례금·조력금 명목으로 편법 급여를 지급했다고 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