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 정부의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을 환영하며, 불법사채 및 기본대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합니다”며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자율인하와 불법대부 금지로 돈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며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인 상황에서,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이 역시 기우”라며 “수억원도 아닌 1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는 고액대출에서는 몰라도 제재와 이익의 비교할 경우 1천만원 정도 소액대출에선 문제되지 않다는 것.
아울러 “현재의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인 수요부족 문제를 일부나마 완화해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확충”이라며 “‘소멸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 경제정책인 것처럼,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정이 최고이자율 24%를 20%로 낮추기로 했는데,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큰 진전이며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고리대와 도박은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 하나로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