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동남권 광역연합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12장)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물류플랫폼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가 화답하며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공간․인재․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수도권과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성을 통해 공간을 압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선순환 체계를 꾀하자는 복안이다. 일거리와 즐길거리가 갖춰지고 교통, 복지, 문화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청년과 여성, 중장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남, 부산, 울산은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과정에서 그러한 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는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고 특별연합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 특별연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지방분권형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2010년에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해 재난 방재, 관광, 문화, 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처리 사무, 의회 구성, 재원 분담 등에 대해 3개 시·도간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경남도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아직까지는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 울산과 협의 중에 있지만, 부산, 울산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기회로 만들 해법 찾는다
경남형 뉴딜 워킹그룹 첫 회의 모습
경남도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경남형 뉴딜 워킹그룹’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의 관련 국장급 간부 공무원, 그리고 워킹그룹의 그린 뉴딜 위원 등 모두 10여 명이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2월 EU는 ‘그린딜’을 발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그보다 더 빠르고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탄소중립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조업 중심의 경남 경제에 위기지만, 경남도는 급격한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간다는 복안이다. ‘경남형 뉴딜 워킹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워킹그룹은 학계와 유관기관, 민간분야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분야로 그룹을 나눠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달성할 뉴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제안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자리다.
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남형 3대 뉴딜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만든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도 그린 뉴딜이 추가되기도 했고,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린 뉴딜과 관련된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전례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에 준비했던 뉴딜 계획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강조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린 뉴딜은 시민 참여나 사회적 경제와 결합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위원들은 경남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경남도는 실무반을 꾸려 워킹그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과제를 사업화해 경남형 뉴딜 추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경남형 뉴딜사업의 추진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해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