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반려동물을 보고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5일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31일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곳 동물병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도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복지 증진 및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민의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지사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및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천 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 도민 반려동물(반려견) 6천 두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 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 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조례 통과로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에 반려동물 진료 기회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을 도모해 증가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로 대부분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어서 도는 수술 등 비용부담이 큰 항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민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면서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창원시 전역 70개소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상지역을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도내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르면 2024년까지 서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내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빠르면 24년까지 완공을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천여 개로 확충하기로 발표하면서,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신축 3개소(경남 진주권, 대전 동부권, 부산 서부권)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추진 일정’에 대한 차질 없는 대응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설립 후보지 입지분석 및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등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대상 제외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도 말에 결정될 예정이며, 2022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공모를 거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정4개년 계획에 따라 중점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거점공공병원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2019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 시 전국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9개소에 반영시켰다. 2020년 상반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도민참여단은 서부경남에 진주·하동·남해 3곳 중 1곳에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1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정책권고안’이 도지사에게 전달됐으며, 권고안에 따라 10월 29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설립 3개소에 대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발표로 획기적인 사업기간 단축의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는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은 현행 50%p보다 10%p 높인 60%p로 개선되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