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사진=일요신문DB)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인 12월 27일은 지난 2009년 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성공을 기념해 2010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 이후 원자력의 날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자들의 사기저하와 R&D 축소, 원전 수출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조작해가면서까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켰고 신한울3·4호기는 공정률 약 10%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천지1·2호기는 부지매입단계에서, 대진1·2호기는 계획단계에서 건설이 백지화됐다. 심지어 이번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을 이유로 원전을 2034년까지 17기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부터 생태계 붕괴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대부분이 중소협력사인 관련 업체들이 일감절벽으로 생존이 위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반드시 재개돼야 할 것 ▲값싸고 질 좋은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담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김영식 의원은 “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불허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월성1호기 조작과정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끝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월성 수사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