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구자근 의원은 특별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또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한전이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설립비용 6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운영비 641억원이 소요돼 한전,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된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에도 전력기금이 고유 목적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이용되는 것도 모자라 선심성 선거공약인 한전공대 지원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전국 공대에서 이미 에너지학과가 있으며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신설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자근 의원은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기존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도 이미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으며 이미 에너지 특성화 공과대학 및 에너지 전문 인력양성은 특성화대학을 통해 충분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에너지융합대학원, 에너지밸리기술원 등이 있고 한전공대 부지에서 12.18㎞ 떨어진 동신대학교에는 에너지 융합대학이 설치돼 에너지전기공학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기계설비, 에너지IoT, 수소에너지과, 에너지시스템경영공학 전공이 개설돼 있다”며 “전국의 각종 대학과 대학원 등에서도 관련 인력양성은 물론이고 R&D 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4조’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에너지공대의 경우 학생 1인당 20㎡의 교사(校舍)를 확보해야 하므로 총 정원 1000명 기준으로 2만㎡의 교사가 완비돼야 학교 설립이 가능하지만, 한전공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임대 교사를 활용해 우선 학교를 설립한 이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하도록 하는 특별법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 설립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전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문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전력기금을 폐지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