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노후경유차 5천 대 조기 폐차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 원(약 5,000대)과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 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며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나 추후 폐차 보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및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경유차를 폐차한 후 1t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1차 선정은 3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또는 부산시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4천242대를 지원했다.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돌입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와 구·군에 설 명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등 현장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일채소 등 일부 품목은 한파 등 날씨 영향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해 서민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품목별 물가 현황을 살펴보면 채소류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일류는 개화기 냉해, 긴 장마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성수품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시세가 전망된다. 이에 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산지 집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요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적극적인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은 전년 대비 생산량(재고량) 증가에도 불구 성수기 수요량 증가 및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명절 전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방출할 예정이며, 시에서도 수협, 도매시장, 공동어시장 및 관련 단체에 출하 협조를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꾸준하게 사육두수가 증가했으나 수요 증가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축산물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준수실태를 엄격히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 관리품목(29개)을 선정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하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 등 유통업체에서도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직거래장터)를 진행하고, 구·군에서도 전통시장 할인 등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 운영, 관계기관 합동 물가대책 특별팀 가동 등을 통해 설 명절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전세·마을버스 운수업계 대상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전세·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타 운수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마을버스 운수업계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률은 전년 대비 49%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휴업 차량은 612대로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버스도 전년 대비 승객수가 33.4% 감소하면서 운송 수입이 3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승객감소와 운행축소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수도권 집회 운행을 거부하는 등 평소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한 전세버스 업계와 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앞장선 마을버스 운수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버스 기사 1천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54개 마을버스 업체에 8억4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예정일은 오는 1월 29일이다.
전세버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부산지역으로 등재된 운전자로 공고일(’21년 1월 15일) 현재 부산시 소재 전세버스업체(영업소 포함) 소속으로 근무 중인 운전자다. 신청 기간은 오늘(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세버스 업체로 하면 된다.
마을버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업체는 전체 마을버스 업체 61개 업체 중 강서·기장 통합관리제 7개 업체를 제외한 54개 업체다. 신청 기간은 전세버스와 같은 15일부터 22일까지로 업체별로 마을버스 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