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참여연대, 임기 1년여 남아…5억원 들여 선거 치러야 하나?
[대구=일요신문]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 동구 다선거구 의원 보궐선거를 반대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촤근 성명을 내고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성명에 따르면 대구지역 재·보궐선거는 달서구갑 국회의원, 달서구마 구의원, 서구가 구의원, 동구다 구의원 선거구 등 모두 4곳이다.
이 가운데 동구의회 다선구 외 3곳은 쟁송 중에 있는 까닭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의원 1명이 빠진다고 동구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혈세 5억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꼭 치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그 이유로 동구의회 다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윤형 의원이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범식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이사장에 출마했을 때 야당에서 규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이런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에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청, 의회, 시민단체, 정당 등이 반대할 때도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치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 예로 시의원의 사망으로 궐원이 생긴 경산시의회가 코로나19 감염우려와 7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감안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