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조사 및 정비로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주요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작성·관리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5만9000건 중 5만5000건을 정비해 정비율 93%(전국 정비율 83%, 17개 시·도 중 정비율 2위)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경북도 내에 소재한 농지 112만건에 대해 농지의 소유, 임대 및 현재 이용실태 등을 연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작성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행정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의 현행화를 통해 공적장부로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용도와 기능을 확대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