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미얀마 군부의 시민 진압에 사용된 최루탄이 한국산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메가리서치재단은 “얼마전 미얀마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한 최루탄이 한국산 DK-44 최루탄인 것 같다”고 전했다.
3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쿠데타 반대 시위 현장에서 의료진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K-44 최루탄 한국산일 가능성 커
참여연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광화공에서 미얀마에 2014년 약 19만 발, 2015년에 약 1만 9000 발의 DK-44 최루탄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유엔과 스톡홀름평화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이 미얀마에 폭탄, 탄약, 총포탄 등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는 시위 진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을 바레인, 터키 등의 국가에 수출해 인권 침해에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와 문제가 돼 왔다”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바레인 활동가들이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 캠페인을 벌여 실제 바레인 수출을 막은 바가 있지만 바레인 외 다른 국가들로의 최루탄 수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루탄 수출은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수출허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포스코강판, 롯데호텔 등 군부와 연결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강판이 미얀마 군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군최고사령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포스코강판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학살작전을 수행했던 부대도 MEHL로부터 배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MEHL와 포스코강팜의 합작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미얀마 군부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포스코강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 된다”고 말하며 “그런면에서 한국이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혹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 호텔을 지었으며 포스코 건설에 의해 지어졌다. 토지임대료가 곧바로 군부의 자금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군부 규탄 및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제공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는 “포스코, 롯데호텔, 태평양물산, 이노그룹 등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기업과 합작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현 상황에서 이런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수익금은 미얀마 군부에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는 미얀마 민중들을 짓밟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월 3일 오전 11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얀마 군부 규탄 및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