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구미)은 경북도의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2019년 18.7%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23.8%에 대비해 열악한 편이다.
자체경비비율도 5.1%로 전국 평균 10.2%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반해 의무지출 비율은 55.8%로 전국 평균 51.3%보다 높다.
정 의원은 “이러한 지표는 복지지출과 국가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 매칭 의무지출은 많고,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2019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연평균 증가율은 7.9%임에 반해 경북도는 6.8%, 대구는 6.7%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 의원은 “악화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기초연금의 국가사업화와 지방교부세율 2%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