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10년간 개발행위 제한 등 사회·경제적 피해 커
- 영덕군,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법정 대응 예고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영덕군에 지급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포함 402억원)을 회수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영덕군에 공문을 보내 미집행 특별지원금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법률에 근거해, 원인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 것이 회수 이유이다.
영덕의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특별지원금은 모두가 꺼려하는 발전시설을 지역에 짓는데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재정이다.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특히 군은 천지원전 개발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는 법정지원금, 사회경제적 손실 등 3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해 왔다.
한편 영덕군은 이번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