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4조 슈퍼 예산’ 예고…문재인의 마지막 시정연설

시정연설 개근한 문 대통령 “추가 세수 국가경제에 좋은 일…부동산은 미해결 과제”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쳤다. 10월 25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고용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진다”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고 자평하면서 ‘슈퍼 예산’을 예고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 4000억 원 가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시정 연설로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5년 연속 시정연설에 나선 대통령이 됐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까지 총 6차례 시정연설을 해 역대 최다 시정연설 기록도 보유하게 됐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