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종 선거 최대 피해자는 유권자…비전과 공약 경쟁 본격화해야
[대구=일요신문] 대구참여연대가 정책질의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20대 대통령 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선거 과정에서 정책 경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하며, 특히 역대급 네거티브, 정책 실종 선거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당내 분란이나 후보자와 측근의 각종 의혹만 무성하게 제기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지금, 한국사회 미래 비전과 정책이 사라진 선거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그동안 윤 후보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발언한 것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현황을 모르거나, 해결 의지가 없거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감면'과 '임대차보호법 후퇴' 입장만 선명하게 발표했을 뿐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은 어떠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커졌다. 하지만 윤 후보의 구상과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불안정 일자리 확대에 대비한 소득보장 대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압도적인 노후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할 시점에 '(국민연금을)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취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내놔 오히려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극빈 생활에 배운게 없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발언과 "도와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명은 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식일 뿐만 아니라,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하며, 지금처럼 단편적인 발언만 있고 정책적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후보자에게 유권자가 국가 운영을 맡길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따져들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윤 후보는 협소한 정파적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더 이상 국민적 검증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