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900여명의 학령인구를 추산하고 저출산,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했으나, 2020년 단지 청약분양 시 다자녀 가정, 미취학 아동 가정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았고 주변 대단지 재개발건축 추진으로 인해 일대 학령인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체육공원의 학교용지 대체부지 의향서를 제출하고 부산시와 연제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습환경을 위해 나서야 할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정작 신설 의지를 비치지 않고 상세한 사유 없이 주변 학교 분산배치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에 대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 3월부터 10개월에 걸친 회의가 진행됐으나 조정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다. 시교육청은 창신초등학교 증축과 거제초등학교로 약 20학급씩 확대해 분산 배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추진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시간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상세한 이유도 없이 타당성이 결부된 분산배치만을 고수하고, 그때그때 끼워 맞추기식의 행정과 시간 끌기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응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과 연제구청, 부산시청, 권익위 등 모든 관계기관에서 거제2구역의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한 일이며, 최대한 협조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 교육청과 동래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초등학교 신설 불가, 창신초등학교 증축’만을 타당한 이유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을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끝까지 불복투쟁에 나설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에 초등학교 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