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일하면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하는지 알아본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집값 폭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는다. 주택 공급 방법은 두 가지다. 새 집을 짓거나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다. 후보들은 새 집 공급 공언한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공공 주택이다.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중 절반가량(140만 호 추정)을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짓겠다고 밝혔다. '시장주의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청년원가주택'(30만 호)과 '역세권첫집'(20만 호)를 꺼냈다. 전체 공급량 250만호 중 1/5을 차지한다.
공공주택에 가장 적극적인 건 심상정 후보다. '시민안심주거'로 공공주택 200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공주택 안심주택은 100만 호다. 절반은 청년에게 공급된다.
후보 4명이 공통으로 채택한 공공주택 중 하나가 '토지임대부' 분양이다. 땅은 임대해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다. 제작진은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임대부 원조국 싱가포르를 방문해 따져봤다.
'시장주의자' 윤석열 후보의 주택공급 방식은 확실한 민간 주도다. 역세권 민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도 거들고 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기조와 다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두 후보는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입장은 한 곳에서 완전히 갈린다. '분양가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 대목이다. 윤석열 후보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분양에 적용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캠프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걸까. 제작진은 각 캠프 정책 입안자들을 만나 공약을 심층 해부했다.
후보들이 공언한 '공급 확장'은 임기 내 가능한 걸까. 새 집 공급에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이 걸린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공급된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이른바 '세제 정상화'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전면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도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한 양도세 감면 방침을 내놨다.
그런데 '다주택자 과세'를 놓고 양 캠프의 입장은 또 한번 갈렸다. 이 후보는 실소유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되 다주택자 과세 부담은 장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임대 공급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후보도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세금 완화를 모두 비판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문제 해결사'라고 자처한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언대로만 하면 집값은 잡힐 수 있는 걸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부동산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제작진은 특수 제작한 이동식 스튜디오, '민심 스튜디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유권자 102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