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대구시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로 인해 대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년 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중앙부처 지속적 건의
대구시는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게 돼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000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분양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공급물량을 조절과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 '중앙 중심 주택정책 권한 지자체 위임' 제도 개선 중앙부처 요구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는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처럼 정부의 정책이 지역과 맞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 수도권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방의 여건을 살펴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매입임대주택사업' 확대‧적용 검토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더욱더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영진 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