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보다 못한 정부는 뒤늦게나마 노조의 압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김부겸 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뒤늦게나마 도출된 셈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행태를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일부 노동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민주노총을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세력으로 키운 바탕이 됐다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부 철근분회 및 타설분회는 양산복합문화학습관 시공사인 A 건설사를 상대로 비조합원을 내보내라고 압력을 가했다.
A 건설사는 그동안 같이 일해 온 비조합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노총 철근·타설분회는 민주노총 건설기계 측에 협조를 요구해 A 건설사에 건설기계 배차를 중지시켰다. 이로 인해 A 건설사 작업자들은 무거운 철근을 몸으로 힘들게 옮기고 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에서 80~90%가량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달라고 했고, 철근 노조원도 90% 채용을 요구했다. 철근·형틀은 100% 채용을 요구했다”며 “그동안 회사가 어려울 때도 회사와 함께한 식구이기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거절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다음 날부터 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레미콘 등 모든 건설기계 장비가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기계만 문제가 아니다. 레미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레미콘 공급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말하기를 ‘레미콘 용차 사업자들 사이에 이 현장은 배차 중지돼 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 건설사 관계자와 민주노총 소속 건설장비 사업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에는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장의 승인 없이 현장에 작업할 경우 제명 처리되기에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통화 내용은 민주노총의 의도적인 집단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민주노총 철근분회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4월 7일 오후 현재까지 문자 및 전화 회신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