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22년 3월 경찰이 유령업체를 만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46세 A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조직적인 대출사기단이 배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특히 대출사기단에서 대외적으로 언론인 행세를 했던 B 씨가 실상은 전문자료상으로 활동하는 점을 밝혀낸 후 B 씨를 2022년 4월 구속했다. 또 검찰은 전직 은행원 출신 C 씨가 금융브로커로 역할을 하는 점을 추가로 확인해 C 씨를 5월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들어 낸 허위 세금계산서의 상대업체 70여 곳을 전수 조사하고, 잠복수사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들이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 사기를 위해 총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낸 점과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32억 원 가량 대출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금융기관 중에는 국내 대형 은행도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진행하는 점을 악용했다. 금융기관의 심사가 형식적인데다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 업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했다.
동아일보는 부산지검 관계자를 통해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목적이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대출 사기라는 점을 확인하고 진범과 금융 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공범을 찾아냈다”며 “공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