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동안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업무 체계를 구축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해, 관리 소홀 책임에 따라 상위직(1·2급) 106명 등 총 1064명이 감축됐다.
국토부는 해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2급 이상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한다.
향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분석·진단하여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