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전세사기…검찰은 두 딸도 계속 수사 예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세 모녀 중 어머니 김 아무개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3살, 30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이들은 이렇게 갭투자한 빌라를 통해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이렇게 리베이트를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갭투자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약 5100만 원으로 총 11억 8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계약 만료 기간에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는 제안으로 소유권을 넘긴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약 30명과 피해 금액 약 70억 원을 추가 확인해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두 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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