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서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안보실의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직접 보고를, 그것도 문자로 받았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2019년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건과 관련, 정부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자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정 전 실장은 17일 당시 북한 어민들의 흉악한 범죄 행각과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추방 배경 등을 상세하게 밝혔다. 특히 북한의 요구를 받고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거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들을 북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이들을 강제로 추방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며 “북한이 송환을 바라는 탈북민들은 이런 파렴치하고 잔인한 흉악범들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탈북했거나 귀순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은 판단 입장을 번복한 윤석열 정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 부처가 신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어질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실장은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