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2억 원 편취한 2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피해자 5명 속여…“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 무거워”

[일요신문]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 피싱 범죄 집단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편취한 1500만 원과 3480만 원, 146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A 씨는 범행 수당으로 편취금의 1%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 문자를 미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2억 1272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이며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 1200여만 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