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조 사무총장은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다. 정부는 시늉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국민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무능 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 정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문재인 정부 인사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 쇄신 요구에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적 쇄신 요구에는 고작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며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치 탄압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며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 검사들을 동원해 헌법상 대 원칙인 공정과 합리성,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다”며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의 65%가 지지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한 재난 지원금 상향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경북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지만,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최대 지급액이 200만원에 불과해서 재난지원금 현실화하고, 주택 한정된 피해지원을 상가나 기업에 확대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위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 대책 예산을 쓰고,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만 주겠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100%에게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국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다. 윤 대통령은 ‘검(檢)통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