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 5000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 대상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하여 신축 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알선하다 적발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 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 5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 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 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 퇴거당해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셋값 상담센터’ 적정 전셋값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 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