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카드사 재난지원금 결제 규모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전자판매점, 골프 연습장 등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에서 715억 2500만 원이 결제됐다. 2020년 637억 600만 원, 2021년 78억 1900만 원이 결제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2020년 5월 지급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9월 지급된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결제 규모 기준은 전업카드사(8개)와 겸영은행(11개)에서 결제된 재난지원금(총 15조 6076억 원)이다.
대형마트 재난지원금 결제분이 총 567억 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532억 2000만 원, 34억 8500만 원이 결제됐다. 사용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창고형할인점 트레이더스도 포함됐다. 이 브랜드들은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이다. 다만 2020년에는 시스템 미비로 SSM 중 노브랜드와 GS더프레시가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 업종 분류 차이로 인해 부정 결제된 사실을 인정했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은 “2020년 지급된 제1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사용을 추진했다”며 “당시 정부가 제시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를 제외한 가맹점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지만, 카드사별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사용제한 업종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결제분을 총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브랜드별 결제분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2021년 모두 사용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백화점과 골프장에서도 결제가 이뤄졌다. 백화점 재난지원금 결제분은 105억 50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02억 1800만 원, 3억 3300만 원이 결제됐다. 결제처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 NC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이다. 골프존카운티, 골프존, 카카오VX 등 골프 연습장에서는 총 41억 6700만 원이 결제됐다. 2020년 2억 5300만 원, 2021년 39억 1500만 원이 결제됐다.
대형전자판매점에서 결제된 재난지원금은 총 58억 300만 원이었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에서 2020~2021년간 결제된 재난지원금은 1억 300만 원이었다. 지난 5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간 삼성디지털프라자와 LG베스트샵에서 재난지원금 57억 원이 결제됐다. 2020년에는 본사 직영점과 개인 사업자가 대기업과 판매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대리점 둘 다 사용이 제한됐었다. 2021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대리점의 결제를 허용했지만, 직영점에서도 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0~2021년간 삼성디지털프라자 직영점 내 휴대폰 AS센터에서 약 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결제됐다(관련기사 [단독] 재난지원금 57억 원 대형전자판매점 결제…“몰랐다”는 행안부).
이 같은 사각지대로 인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결제액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7월 LG베스트샵 직영점 10곳은 사각지대를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특별행사를 진행했다가 광주광역시로부터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일요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내 삼성디지털프라자 13개 직영점 중 12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광주상생카드)으로 결제가 이뤄졌다(관련기사 [단독] 모르고 받았나? 삼성디지털프라자 지역화폐 결제 앞과 뒤).
행안부가 재난지원금 부정 결제액 관련해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요신문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행안부에 대형전자판매점의 재난지원금 결제 현황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난해 9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도 행안부에 일요신문과 같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때마다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결제 현황을 생산·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결정을 통지해왔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정책 효과를 알리는 데에는 공을 들였다. 행안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2020년 12월 KDI는 8개 카드사의 자료를 토대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보고서 골자다. 이 같은 홍보용 보고서에 세금 1억 4700만 원이 투입됐다.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결제 내역을 따로 갖고 있지 않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부정 결제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따로 받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