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70~80명 규모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각 특별 수사팀에 참여한다.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수사 대상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한해 압수된 마약도 154.6㎏에서 지난해 1295.7㎏로 5년 사이 8배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9월 입건한 보이스피싱 총책, 공범, 조직원 등 연루자가 모두 141명(구속 38명)이었다고 밝혔다. 7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외국 국적 총책과 조직폭력배가 낀 보이스피싱 조직 등 지금까지 총 27명을 입건(구속 7명)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관련 영장·잠정조치 등에 대한 전담 수사제 강화 및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 운영 등 긴밀한 상시 협력 구축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자치지청에 전담부서를 10개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전담부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