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의원 "마약류 범죄, 체계적 관리…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해"
[일요신문] 마약투약 후 살인·강간 등 2차 범죄가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인과 같은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역시 연평균 217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최근 5년간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이 지난 2018년 39.4%에서 27.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실제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동기간 60.6%에서 72.7%로 연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 역시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까지 치솟으며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 중 태국인 국적 사범이 2971명(44.4%)으로 1위, 이어 중국 1613명(24.1%)과 베트남 677명(10.1%)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역시 2018년 221건에서 지난해 230건으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폭행과 강간이 각각 87건과 81건으로 발생했고, 살인 또한 9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역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 것.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