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선정

[일요신문] 파주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삼방, 눌노, 상지석, 마정1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곳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1개 중 1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비 2억 6,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했으며, 2024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목표로 10월 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주민 공람과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지정신청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후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순으로 진행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형상 정형화, 맹지 및 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사업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