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부울경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박 지사는 “1963년 부산, 1997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기 전까지 부울경은 한 식구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었다”면서 “지금 부울경이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성장 한계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부울경 전체 발전을 위한 한목소리를 내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이 중단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 없이 업무만 떠안을 수 있다”며 “기존 시도가 하던 업무들을 모아놓고, 공무원을 뽑고, 청사를 짓고,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이는 특별연합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박 도지사는 “그동안 부울경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제 행정통합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플러스 게임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며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준정부적 권한을 받아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 하며 박 도지사는 “특별연합, 행정통합이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잘 안다. 이왕이면 큰 뜻을 가지고 행정통합을 위해 정치권과 시도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며 부산‧경남 통합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박 도지사는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을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 지역의 기대가 크며, 수출 확대와 소형원전모듈 상용화 등을 통해 경남이 원전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울경 시·도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경남, 울산),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부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격차는 생산시설, 기업 등 일자리 창출 기회 격차(부울경 공통),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꼭 관철시켜야 할 부울경 과제는 서부경남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구축,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부산), 생명과학 클러스트 구축 및 울산의료원 건립(울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필요성에 대해 경남 59.7%, 부산 75.1%가 경남, 부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 잰걸음
이날 착수 보고회와 세미나에는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을 비롯해 노충식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지민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에이치앤피파트너스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정부 예타 사업 기획’과 관련해, 1단계로 기술개발 로드맵 및 지원 플랫폼 도출, 예타 신청 및 기술성평가 대응 등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는 예타보고서 보완 및 본 예타 조사 대응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다뤘다.
정부 차원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예타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와 검증 위주이며, 제조 관련 기술개발은 제외돼 있어, 경남도 내 기자재 중심의 원전기업이 사업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는 실제 제작을 위한 상용화 분야를 포함해, 4,000억 규모의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지자체 차원의 정부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기자재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이다. 이번 사업이 최종 정부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면, 원전 기자재 분야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경남의 원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착수보고회에 이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전략부 이지민 박사를 초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기술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남도 산업통상국과 경남TP의 관계 직원이 참여했으며, △원자력발전의 이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요 △소형모듈원자로(SMR) 종류와 개발 동향 △우리나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및 협력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명현 경상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남테크노파크 직원과 도 공무원은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으며,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나아가 정부와 우리 도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본격 추진 위해 시·군 보건소장과 머리 맞대
경남도는 지난 9월 초 발표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내년 컨트롤타워 본격 추진을 위한 시군별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전담인력 확보, 시군-119-응급의료기관 정기적 협의체 개최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시군별로 응급의료 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2023년 추진계획 논의, 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은 도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19와 응급의료기관, 행정기관 등 응급의료 관계기관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별 연계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박완수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그간 경남도는 실무협의, 벤치마킹,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위원회, 협의체, 119-응급의료기관 핫라인, 119 영상정비 확충 등 현행 체계를 정비해왔다.
응급의료 관계기관 연계협력, 총괄조정, 정책개발, 응급실 불수용 사례 관리 분석, 교육 홍보 등의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소방본부, 응급의료 전담 행정인력 확보 및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전문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 재이송 등 응급실 불수용사례, 이태원 사고 등 재난 응급상황, 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해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시군에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도 정책계획을 반영하여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은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시군에서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보건소장-소방서장-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장 등)를 실시했으며, 오는 12월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소방본부-시군-소방서-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 관계기관 전체 회의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