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도지사는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해소와 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산업용지,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대통령, 국토부 등에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지속 건의해왔고, 지난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지난 2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하천 등 환경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도지사는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친수공간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며 “파크골프장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경남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규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위해 전담팀(TF) 구성을 지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준비 중이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도지사는 지난달 대통령의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실무적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박 도지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도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비상수송대책 실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겨울철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와 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제대로 한번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가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도시가스 수요에 부응해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 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시설 확충과 연료 공급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 창안상을 수여해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의 시책을 파악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끝으로 “이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사회대통합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3개의 위원회가 모두 갖춰졌다”며 “분야별로 도정현안을 풀어나가고 자문하는 수단으로서 위원회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 위한 ‘차량구입비 기증식’
경상남도는 장병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이 경상남도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구입비(4,056만 원)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5일 오후 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장병석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문, 박성호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장, 이성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기탁금은 장병석 고문의 아너 소사이어티(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한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도내 장애인보조기기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수리를 위해 운용 중인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이동 차량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차량구입비를 기증받게 된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보조기기 방문 수리, 장애인 이동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탁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시기에 보내주신 따뜻한 정성이 장애인 이동편의 및 복지증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경상남도는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사업을 심의할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일 오후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제공기관 단체, 종사자 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회서비스분야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유형의 적정성,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 우선 위탁이 필요한 사업의 적정성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위촉식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적인 대응과 서비스 수준도 함께 높여야 하는 전환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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