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 당시 97만 8000명이던 공무원 정원은 매 정부마다 2만~4만 명 수준으로 늘다가 문재인정부에서 13만 명 급증해 현재 116만 3000명이다. 이중 국가직 75만 명, 지방직 38만 명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경찰․해경․소방청을 제외한 일반직과 일부 특정직으로, 국가직 공무원 75만 명 중 현장․민생 분야 64만 명을 제외한 약 11만 명이 대상이다.
증원되는 분야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과 마약사범 직접수사․지하웹 전담수사․일본방사능 오염수 대응 등으로 ‘국민보호․사회안전 분야’에 가장 많은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미래 이동수(모빌리티) 추진, 탄소 중립 등 농업구조 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한 61명을 보강한다.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에는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 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