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정종복 군수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 포화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을 고려해 1~2년 정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며 “향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 또한 7~8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사업자 입장에선 그 시급함은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상정 예정인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현재 국회에서 한참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전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로 간주해 추진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은 주민동의 절차 및 의견수렴 없이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한 ‘거점영어센터’ 봄학기 수강생 모집
거점영어센터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기장군이 운영 중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원어민 강사의 100% 실용영어 회화 수업으로 주 5일간 진행한다. 특히 1인당 수강료가 3만 5천 원(성인 4만 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어 학부모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봄학기 거점영어센터는 기장교육행복타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정관읍교육행복센터, 월내복지회관, 일광거점영어센터 총 5개소에서 3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한다. 16명의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투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5개 모든 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모집대상은 2023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성인이며, 봄학기 신입생은 수강 전 레벨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레벨테스트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접수 방법은 거점영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는 콘덴싱 방식의 보일러로 에너지 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를 연간 최대 13만 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한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무허가 건축물에 교체·설치하는 보일러는 제외된다.
올해 지원 물량은 일반가구 1,457대, 저소득가구 25대 등 총 1,482대로,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로 지원물량은 변경 가능하며 저소득가구 지원에 따라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대당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가구는 60만 원이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원 금액 60만 원 외에 제조사 지원금이 지원되는 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로 설치·교체하면 더 저렴하게 설치·교체가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주택소유자나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6일부터 기장군 환경위생과로 방문·등기우편 접수하거나, 15일 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일러 구매·설치 관련 사항은 보일러 대리점에, 보일러의 환경표지 인증 확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