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명백한 위법…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 되지 않을까 두려워”
이재명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온 건 빈손도 아닌 청구서만 잔뜩”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런 굴욕과 이 안타까움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 싸워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역사를 저버린 이 무도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강대국) 진영 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을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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