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부대변인은 “자유, 법치,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외치던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그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 부대변인은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며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는가”라고 덧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의 기초임을 명심하라”며 “한 장관과 집권여당이 지금해야 할 일은 본말을 뒤바꾼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그마저도 인정할 수 없다면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검찰이 입법부와 사법부 최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