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으로 매년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과 이자를 절약해 군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 영덕군이 '지방채 Zero 시대'를 열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판별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보충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고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지방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영덕군 역시 지난 2009년에만 도시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2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6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과 영덕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 각각 50억원과 15억원, 2021년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40억원 등 재해 대응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했었다.
다만 군은 최근 재해나 안전과 같은 불가피한 사안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외엔 최대한 제한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실현코자 힘을 쏟았다.
이에 영덕군은 '채무 0원'을 목표로 재정 운영과 재정투자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세출 조정으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존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 193억원이었던 지방채는 2021년 말 기준 116억여원으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지난해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지방채 재상환액 25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과거 발행한 지방채 잔액 중 73억 원도 조기 상환해 4억 50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지방채 재상환액 12억 6000만원을 상환하고 '영덕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15억 중 잔액 6억원을 조기 상환해 애초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갚기로 했던 지방채 상환계획을 7년 앞당겨 '지방채 Zero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군은 고금리 시대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광열 군수는 "절감한 재원을 사회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복리증진 사업 등 군민을 위한 정책사업에 투입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영조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