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광명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센터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추진사업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해소한 사례를 공유해 기업이 앞으로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유도했다.
앞서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부산상의 주관 시장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기업 소통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장인화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날 센터 개소에 이르게 됐다.
센터는 시청 1층 로비에 사무실과 접견실을 구축해 자리를 잡았으며, 산발적으로 분산된 기업 민원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기업통합콜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해 센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부산시 기업옴부즈맨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기업애로해소 대응력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부산상의에서도 기업애로해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전문가를 센터로 파견하는 등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
센터는 △기업 애로사항 접수·상담 △기업애로 발굴 현장 방문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분야 자문(컨설팅) 지원 △기업애로해소 협의체 구성·운영 △기업애로 현안·동향 설문조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규제 개선 건의 등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기업 애로사항은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개소한 센터가 시와 지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부산상의가 힘을 모아 지역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혁신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 위한 협약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3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해양경찰청장(청장 김종욱)과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해양 안보 역량과 국제협력망을 지원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태평양도서국에 특화된 해양경찰청의 국제협력망 지원 △해외 유력인사 부산 방문 시 최신함, 항공기 등 지원을 비롯해 △유치 성공 시 성공 개최를 위한 해상테러 대비, 경호경비 등 해양경찰청의 각종 해양 안보 지원에도 협력한다.
두 기관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및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외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태평양과 인접한 16개국과 국제사회 협력 등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유지 중이라, 태평양도서국 현지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이들 국가의 유력인사를 부산으로 초청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953년 부산에서 출범한 해양경찰이 70년 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유치 지원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지원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 창설 70주년을 축하드리고, 항상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해양경찰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태평양도서국 등에서의 유치 기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 공개...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지도·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시내 의료법인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사업실적 분석 결과에서 의료법인의 재정현황은 전반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22곳,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은 20곳, 적자운영 법인은 34곳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불허와 담보제공 한도 축소 등 개선된 제도 덕분에 평균 부채비율은 감소했으나, 적자운영 법인이 9곳(2021년도 25개 기관→2022년도 34개 기관)이나 증가했다.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동일한 수(22곳)를 유지했다.
특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서 2021년 대비 적자운영 법인 8곳,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법인 2곳이 증가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소폭 줄어 초과 공급으로 인한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산 시내의 요양병상은 1만 2천 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요양병상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라 시는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재산 부정사용 의심 의료법인 20곳을 대상으로 전문 회계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한 경우가 있어 행정절차에 대한 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이들 법인의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의료법인 건전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내 의료법인 총 104곳으로,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제보에 따른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법인 중 10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2, 행정지도 7, 고발 6)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