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민단체의 정책토론청구와 관련해 대구시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서명부 검증에 대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으며, 특히, 명의도용 의심사례도 49건 발생했으며, 그 중 5건의 경우 최종 확인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1단계 서명 8건 중복 49%'라는 주장은,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아무런 문제 없음을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서명중복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구시가 조례 개악으로 정책토론청구 연대를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1단계 16.4% 허수'라는 주장의 경우, 허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전의 정책토론청구도 매번 허수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허수를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해 서명인의 주민등록증이라도 보고 확인하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한 시민단체만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해 갈라치기 할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이라는 인식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이다. 대구시는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