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권보호 조례 반대한 이주호와 여당이 교권 추락의 주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시절 교권보호조례 폐지 앞장서”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 시절에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힘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 장관과 국민의힘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남 탓’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다고 여권의 실책이 덮이나”라며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여당은 거울을 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교권 추락을 초래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라. 교사와 학생,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