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 경정 예산을 11조 1241억원에서 8000만원을 감액, 특별회계 1조 6153억원으로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호우를 비롯한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면서 연구비가 절감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경북연구원이 시군에서도 시도출자금을 받아 시군 발전과제도 함께 연구해여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니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구미)은 로봇산업이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로봇이 활성화 되도록 신산업 준비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은 비영리재단인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다"면서 "운영비가 남아서 수년간 쌓인 적립금으로 차라리 도민들의 숙원 사업에 쓰였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경북연구원의 안일한 운영을 집중 질타하며, 경북연구원이 경북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조직이라면,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 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재난 안전용 드론 구매 시 용도, 성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발언하는 한편, 폭염대책비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박성만 위원(영주)은 땅속에 있는 단년생 농작물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수년이 지난 후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와 같은 것들은 묘목 단계에서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면서, "사후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순범 위원(칠곡)은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차원의 세심한 뒷바라지가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2025년 유보통합과 관련해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으니 이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아 위원(경산)은 그룹홈이나 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가 하루 8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몇 년째 물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간식비에 관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의 난임 지원책과 관련해 소득과 관계없이 건보공단과 연동되는 것 없는, 칸막이 없는 지원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구미)은 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센터 현황, 혈액 부족 문제 등에 관해 질의했다. 백 위원은 "발달장애인 단기 보호 센터와 관련해 경북도가 책임감을 갖고 발달장애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신효광 위원(청송)은 소방 비상대기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파쇄기 지원 사업,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하며 특히 메타버스 체험관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이 부족하다며,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경증 장애 자립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는 점을 들어 소관 부서의 지원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아이들 수가 증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동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이번 정부의 재정통계가 최악인 점을 들어 재정이 좋을 때 자금 적립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재정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경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위기의식을 갖고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에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소관 당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 지역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시급성이 부족한 예산은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향후 민생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추경예산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하도록 연내에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