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시민 전체 혼란·피해 상황 방지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들 단체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검찰에 고발했다.
시는 시민 단체의 서비스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시비 관련해서, "당시 '대구로' 사업의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평가 결과 1위 업체와 2위 업체는 총점 100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돼 사업자 선정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관리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구로' 사업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대구로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 사용됐고, 해당 기업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으며, 민간보조사업 집행내역의 경우 매년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용역심의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 불일치 주장의 경우 "'대구로' 사업에서 시의 역할은 홍보비 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한정돼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대구로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각각 정상적으로 예산 의결, 교부,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해,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인 것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없고 인성데이타㈜는 인적분할 등 과정 상에 사업자 지위 일체를 승계 정상적으로 시의 사업자변경 승인을 받았다"면서, "또한 '대구로 페이'의 사업시행자는 대구은행으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사업 전담기관 변경과 사업자의 네이버 지분 관련에서는 "올해 '대구로' 사업의 확장과 고도화에 따라 시는 본예산 심의(2022년 12월 15일)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정상적으로 변경했고, 네이버가 인성데이타㈜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닌 관계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께부터 추진 됐고, 홍준표 시장은 2022년 7월에 취임한 관계로 '대구로'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홍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갔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 또한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고, 1000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시민 편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